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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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1누10817·수원고등법원·2021-11-05·2심
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고,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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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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